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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의 사건 번호 조회 검색 하기

Keystone.DayToDay 2024. 1. 31. 23:18

대법원 나의 사건 번호 조회 검색 하기에 대하여 대법원 공식 사이트의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법원 사건 번호 조회 가능 민사, 형사 사건 모두 확인가능 대법원 사이트에 나의 사건 번호 유무 구분하여 조회 검색 방법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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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나의 사건 번호를 모를 때 조회 검색 하기

일단 번호를 모르실 경우에는 조회시 구)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PC에서만 이용 가능 - 공공 장소에서의 이용은 되도록 삼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나의 사건검색으로 이동 후 인증서로 검색하기를 선택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인증서 확인을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시 이용안내에도 나와 있지만 각급번원의 사건정보 입력사항 및 진행상황에 따라 실제 사건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적효력은 없으며 참고자료 활용 용도이며, 정확한 사건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법원에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2. 대법원 나의 사건 번호를 알 때 조회 검색 방법

나의 사건 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바로 ;나의 사건 검색'으로 이동 후 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사건검색 결화 저장' 체크 시 결과값이 PC에 저장되므로 PC방 혹은 공공장소에서의 이용을 주의하셔야 하며

채권집행 등 기타집행 사건의 경우 제3채무자 명을 입력하여 사건검색을 할 수 없고, 기타 집행과 (가)압류 등 밀행성이 강조되는 사건은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지 않았거나 사건종국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사건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진행내역은 재판부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주의 및 참고 사항이 있으니 한번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사건구분안내

사건구분안내에서는 ' 민사 | 신청 | 집행 | 비송, 도산 | 형사 | 보호 | 가사 | 행정 | 특허 | 선거, 특별 | 감치 | 가족관계등록, 공탁 '에 대하여 해당 ' 코드, 사건구분 표시, 사건유형, 내용, 사건검색제공 여부 '등을 표시하여 검색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