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중인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적용대상 | 자가진단 하기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자가진단 하기 중대 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지원 가이드의 순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적용대상 | 자가진단 하기 >
중대 재해 처벌법 자가진단 하기
안전 수준을 진단해 보고 정부 지원을 적극 신청하거나, 가이드·안내서 등 정보를 참고하여 개선에 활용
중대 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산업 안전 보건법 중대 재해 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중대한 산업재해를 감축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2024년 1월 27일 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전격 확대 적용하기 시작한 법률로써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의 경우
중대 재해 발생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 재해 발생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2명 이상 발생 시
중대 재해 발생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7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 재해 발생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5년 내 재범의 경우 각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 가능 )
중대 재해 처벌법 교육은 중대 산업 재해 발생 시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중대 산업 재해 발생 기관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 보건 교육 20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중대 산업 재해 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급성 중독, 독성 간염, 혈액 전파병, 산소 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에 해당)을 말합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중대 재해 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되었으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에 대한 처벌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5인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산업 재해 판례상 '출퇴근시'가 인정된 것은 물론 '수면시' '정신적 스트레스' '직업적 자세질환' 까지도 법적 범위가 확대 적용되어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범위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책임 주체
개인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혹은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
법인 혹은 기관의 경영 책임자 / 대표 이사 등 사업 전반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대표 이사에 준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 혹은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조직 인력 예산을 전반적으로 결정하고 총괄하는 자
중앙 행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지방 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보호 대상
도급 용역 위탁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됨이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혹은 근로자가 해당하며 사업을 여러 번 도급한 경우에 각 단계의 수급인 혹은 수급인의 근로자 노무 제공자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지원 가이드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이렇게 해보자 영상자료
중소기업,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Feat.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현장에서의 반응
동네 식당이나 빵집도 적용 대상이 되어버린 지금의 상황에서 대체로 90% 이상의 업체가 재정 및 안전 관리자의 부재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예방과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문제점등이 많으며
이법 2월 1일 본회의를 통해 여야의 합의로 유예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